[뉴스외전 포커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는?

[뉴스외전]

출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후한 평가하기 어렵다”

“‘인사풀’ 협소..‘불통’ 이미지 더 강화”

“주69시간 근무제 등 정책 추진 과정 미숙”

“대통령, 여당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문제”

“대폭 개각 등 국정 기조 변화돼야”

“상당수 의원-당협위원장, 대통령실 공천 개입 가능 ‘인식’”

“과거 대통령들, 총선 공천에 영향력 행사..나쁜 결과”

“여당 내 비주류, 제3당 결성 움직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듯”

“민주당 간호법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위한 무리수”

“민주당, 보건의료 분야 갈등 조정-중재 대신 갈라치기 조장”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장관님 벌써 다음 주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을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글쎄요. 제가 여당 소속이기는 한데 좀 후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앵커 ▶

그러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데 제 개인 평가보다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추세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 초반, 중반대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는 한 60%, 초중반.

◀ 앵커 ▶

지금도 넘고 있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상황이라서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작년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이외에 윤 대통령을 찍었던 그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예컨대 중도층이라든지 젊은층 2, 30대층 지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의미여서 여당 소속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을 지지율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인사가 많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일단 정치인 출신이 아니긴 하지만 인사 풀이 너무 협소하다.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 같아요. 물론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이전했고 도어스테핑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바이든 날리면 이걸 계기로 오히려 그 이전으로 회귀한 듯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로 언론과의 소통도 기자회견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미숙함, 69시간 문제라든지 만 5세 입학이라든지 그런 미숙함의 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자면 정치를 안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정당에 대한 인식, 특히 여당의 역할, 존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당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메랑 같은 게 오히려 대통령한테 다 가 버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빠져도 여당이 이렇게 방파 구실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인정이랄까. 이런 걸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메랑이 온통 대통령한테 미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윤 대통령한테는 지난 1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 총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이런 게 아쉽다. 그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들 오찬 자리에 깜짝 등장을 해서.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번개 미팅.

◀ 앵커 ▶

깜짝 등장을 해서 소회를 밝혔는데 먼저 잠깐 들어볼까요. 어제 되게 분위기가 좋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야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다. 이제 이 대목을 두고 그러면 국정 기조에 변화가 있나, 부분 개각이 있나, 이런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는 국정 기조 변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개각도 소폭이 아니고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그리고 국정을 대통령 혼자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도 좀 대폭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윤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던데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 저는 국면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 국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좀 대폭적으로 개각을 하되 인사의 기준은 지금 지난 1년보다는 좀 대폭 그것도 대폭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에 첫 번째로 인사를 꼽으셨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개각을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다. 대폭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정책 방향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인사 기준도 측근보다는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셔야 국정 과제 추진에 있어서 미숙함, 이런 것도 이제는 보완이 될 수가.

◀ 앵커 ▶

조금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현안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이야기인데요. 태영호 의원이 음성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가능성, 그러니까 공천 개입 가능성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녹취록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의원들, 현역 의원들과 위원장들조차도 용산에서 공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은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 이런 느낌을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전대 때, 100% 당원 100%로 룰을 바꾸고 특정인들 주저 앉히고 김기현 대표를 굳이 대표로 만들려고 조금 무리수를 이런저런 무리수를 썼었잖아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구성까지. 그렇게 할 때는 그 배경에는 결국 좀 뭐라 그럴까. 온순한 그런 지도부를 통해서 용산이 생각하는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 좀 투입, 그러니까 총선에 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실은 단 안팎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 앵커 ▶

여론도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어제 녹취록 공개되고 나서 태영호 의원도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특히 이진복 수석이 그런 일 없다고 부인은 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의 오랜 정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많은 현역 의원들과 위원장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여론이든 국민들, 언론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 앵커 ▶

장관님께서 여당 공천의 큰 역할을 하는 여의도 연구원장 지내셨고 당내 주류였던 당내 이명박계 핵심이시기도 하셨기에 과거에 대통령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대놓고 관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든지.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럼요. 공천 영향력 막강했죠. 대놓고 개입한 경우도 있고요. 좀 오래 전이지만 YS 때에는 기억하시죠? 96년 총선 때, 이재오, 김문수 이 재야 운동권 인사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에서 영입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청해서 칼국수를 먹으면서 당신 들어와서 여기 나가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입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 당시에 YS 아드님인 김현철 씨가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공천에 굉장히 막강하게 힘을 발휘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가깝게는 2008년에 MB, 이명박 대통령 취임 2개월도 안 돼서 총선이 치러질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친박 학살 공천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때 친박연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혼란이 있었고요.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거로 결국 실형까지 2년 받으신.

◀ 앵커 ▶

그랬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런 기억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안 좋았죠, 결국은.

◀ 앵커 ▶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권력의 구도상 그렇게 흐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안 되는 거죠. 그게 민심에는 굉장히 안 좋고 당장은 내 사람 많이 심는 게 내 힘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국정운영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죠.

◀ 앵커 ▶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지금 모두들 서울 등 수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의 서울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서울 포함한 수도권 민심, 매우 안 좋죠.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당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지난 전대를 기준으로 당 지지율이 아마 역전이 됐을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전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만큼 좁아지지도 않고 계속 국민의힘이 뒤따라가는 그런 불리한 상황인데. 이게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던 중도층 그다음에 20, 30대 젊은 층이 지지를 철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총선은.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들, 모이는 모임에서는 다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말입니다. 3당 신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구도와 거기에서 내걸고 있는 어떤 뚜렷한 목표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비주류지만 굉장히 스피커로서 힘이 있는 그런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인식이되면서 신당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들은 결국은 전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까지 쭉 같이 하면서 정말 고난의 행군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 쓰라리고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당이 설사 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바른정당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제3당, 혹은 다당제가 성공할 수는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앵커 ▶

3당 창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보시지는 않는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호법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고 이제 의료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의료법 안에서 현행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과 따로 떼서 지금 법을 만든다는 게 지금 간호법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첨예하기에 여야가 이렇게 협치가 안 되고 있고 수정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는지.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는 간호법 파동과 관련해서 정말 민주당 쪽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간호법을 단독처리했을 걸요, 아마

◀ 앵커 ▶

네,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처리 하는 과정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한번 행사하셨잖아요. 거부권은 아주 드문 케이스이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자주 행사한다는 이미지를 갖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매우 무책임한 무리수를 두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나 저런 제1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충분히 더 논의하고 한 다음에 하더라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직역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갈등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이 그런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직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중재해내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정당의 역할을 반기하고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하고 조율을 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의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간호사 관련된 것만 또 간호법으로 또 새로이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 그다음에 정책 과정의 추진 이런 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2, 제2의 간호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법이 현행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보건의료연대의 목소리이고 이제 또 간호사 단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게 워낙에 의료계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영역이라면 사실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뭔가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십니까?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래도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갈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잘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조정하면 조금씩 양보하면서 저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갈등의 영역이긴 하지만 협치에 여전히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그럼요.

◀ 앵커 ▶

지금 야당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수희/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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