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격’ 이견에…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평행선

특별법 논의 소위 처리 불발…금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는 어떻게 규정하며, 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나라는 얼마큼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3일 또 한 차례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둔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선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제도는 기준액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여기에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다만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