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R&D세액공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중기 투자확대

국세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방문...수출 중기와 간담회

김창기 국세청장이 3일 인천 남동공단 수출 중소기업 제넨텍을 방문해 정기정 제넨텍 대표에게서 제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의 발빠른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 투자에 도움이 됐다." 중기 A사 대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중기 B사 대표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남동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 세정지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와 제넨텍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이 일선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의 R&D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것이다. 사전심사는 2020년 1547건, 2021년 2322건, 2022년 2439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도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만2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하는 것이다.

고금리와 고환율을 비롯한 경기부진으로 남동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세청 등의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이 국세청에 보낸 감사편지. 국세청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기업은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다.

한 중기 대표는"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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