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이틀째 불발…금주 내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국토위, 이틀째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심사
임대보증 채권매입 놓고 여야 이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야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재차 들고 나왔다.

이에 야당에서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다. 야당에선 피해자가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면서 “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을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사기전세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이건 안된다는 게 원칙이다. 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인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를 본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우선매수권도 누군가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놓고도 이견차를 보였다. 여당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깡통 전세도 문제”라며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로 제시했지만 ‘까다롭다’는 비판을 수용해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법무부에 최우선변제권 및 채권 매입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1억5000만원 이하(서울시 기준)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2월부터는 보증금액 1억6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으로 대상과 변제금액이 상향됐다.

단, 한도 보증금액보다 보증금이 1만원이라도 많을 경우,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물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특별법에 담자고 제안했고, 여당에선 법무부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향후 추가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 다만 소위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내 특별법 처리는 사싱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소위 합의와 법사위, 본회의의 수순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중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