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퍼스트리퍼블릭' 후폭풍‥미국 은행주 휘청

[뉴스외전]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JP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인수에도 증시 불안 심리..왜?

"300억달러 규모 부채 연방예금공사가 다 떠안아"

"이런 식의 일처리가 맞느냐에 대한 문제"

"인수한 상업용 모기지 가격 떨어지면 은행 위기 다시 터진다는 인식"

"내일 미 기준금리 결정, 인상 여부보다 성명서 문구가 중요"

"성명서에 '당분간 동결' 신호 준다면 주식시작 환호할 것"

이창용 "국내 '통화정책 전환' 언급 일러"

"이번이 미 FOMC 금리 인상 마지막일 것으로 예측한 발언"

"전기 가스요금 인상, 올리는 것은 맞지만 인상 폭이 보다 중요"

"아직도 40원은 더 올려야..'10원 기준'이 중요할 것"

◀ 앵커 ▶

쉬운 경제 이야기 경제 속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 보셨는데요.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JP모건의 CEO가 이번 위기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마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서 끝이 났었습니다. 이번에 인수에 나선 JP모건, 뱅크 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기타 등등의 은행주들이 3% 하락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었는데 간단하게 일단 사연을 전해드리면 퍼스트리퍼블릭이라고 미국의 14번째 자산 규모로 되는 겁니다. 한 300조, 307조 정도 됩니다. 우리의 시중 5대 은행 사이즈가 한 400조 되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전체 미국에서는 그래도 14위면 상당히 규모가 되는 곳이고요. 바로 이 퍼스트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은행이 말 그대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폐지가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맡길까 하다가 이제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융당국이바로 JP모건 체이스한테 이걸 맡아다오.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했고요. 대신에 혜택도 많이 줬어요. 일단 확정적 손실이 났었던 한 300억 달러 규모. 30조가 넘죠. 이것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다 떠안았고요. 돈 부족해? 500억 달러, 거의 60조를 자금 보강. 지원도 해 주면서 큰 틀에서 보면 JP모건은 앞으로는 문제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단 인수를 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습이 되면서 이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한 맥락이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 그 위기감이 계속 잦아들지 않는 것 같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시장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앵커 ▶

그러니까 돈 넣어서 해결하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은행에 잘못했으면 예금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요. 자본주의 은행 구조에서는 다 어느 정도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한 것들을 보면 원래는 25만 달러, 3억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예금은 다 보호를 해준다든가 또 새로운 돈을 가지고 지원, 지원 해주면서 네가 떠안아, 네가 떠안아,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는, 이렇게 해결해도 되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보니까 JP모건은 은행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행 위기가 터져도 당국이 우회적으로 다 예금 보장하고 하면 또 누군가 인수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은 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자산 부채를 함께 인수했잖아요. 그런데 인수한 부분 중에서는 지금 상업용 모기지 채권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빌딩들, 이런 것들인데 작년 한해 제로 금리에서 5%까지 올리면서 여기도 굉장히 휘청휘청 대거든요. 게다가 고용 불안이 아마 곧 시작이 될 것 같고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공실이 생기고 상업용 빌딩 가격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 다시 터진다. 그리고 이번에 섰던 사건처럼 갖고 있는 채권들이 금리를 안 올릴 거야, 올릴 거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이 이어지면 이거 또 터질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은행 위기 안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 퍼스트리퍼블릭 인수했던 JP모건은 은행 위기 끝났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힌 겁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금리요,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5.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그러면 16년 만에 기준금리가 최고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증시와 경제 전반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 앵커 ▶

그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네, 여기서 내일 새벽에 당장 동결을 하든 아니면 0.25% 포인트를 더 올려서 5.25가 되든 그 폭이나 그런 결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함께 나오게 된 성명서의 문구를 봐야 합니다. 즉 뭐냐. 이번에 올렸지만 앞으로 여기까지야. 이제 동결할 거야, 혹은 깜짝 쇼처럼 그냥 동결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핵심은 이번이 끝이고 뭐가 됐든. 이제부터는 상당 기간 동결로 갈거야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주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성명서를 딱 열었는데 누구나 봐도 이제는 긴축 끝났구나. 금리 인상 끝났구나. 당분간은 동결이겠구나라는 것을 시장한테 확연히 주게 된다면 글쎄요. 그 자체로 주식 시장은 환호할 수 도 있겠고요. 이게 앞선 은행 위기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올리든 말든 이제 시장은 동결로 쭉 갈 거야라고 예상을 하냐 하면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은행 위기 또 터집니다. 또 채권 가격 떨어지게 되고 금리 오르면서 문제 또 생기면 자기가 금리 올려서 문제 일으켜 놓고 또 뒤로 달러 찍어서 또 은행을 구해주고. 그런 행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 올리건 말건 앞으로 상당 기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한 메시지, 그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 동결 할거다 라고 보시는거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향후요.

◀ 앵커 ▶

네, 향후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도 최대 관심인데 관련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이 됩니다. 미국 CNBC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3.7%로 둔화됐다, 이걸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걸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발 은행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이제 통화 정책을 아직 전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말 다시 한번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앞에서 훨씬 중요한 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긴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있고 올려봤자 한 번. 미국도 전 세계가 다 소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더니 긴축 정책의 끝이 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멈췄다고 해서 바로 인하는 아니고 연내까지는 인하는 시기상조. 그러면 뭐겠습니까?

◀ 앵커 ▶

동결?

◀ 정철진/경제평론가 ▶

동결을 놓고 한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도 미국 FOMC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런 코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앵커 ▶

네, 오늘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 위협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증시 흐름은 어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도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 새벽에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카테고리별로는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어갔던 2차 전지 쪽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이런 사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그닥 큰 의미는 없다.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미국의 FOMC 회의결과, 5월 FOMC 회의 결과, 성명서 내용, 다음에 코멘트 이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런 경계감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내일 바로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하겠네요. 요즘 주가 폭락 사태 이야기를 하면서 하한가 따라잡기,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핫다, 빚내서 지금 떨어지는 것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투자 위험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퍼스트리퍼블릭 주가 하락에 배팅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개인들 사이에서는 야수의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의 논리와 판단으로 들어간거겠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쉽게 말해서 14번째 은행이고, 사이즈로. 퍼스트리퍼블릭. 이미 주가가 90%가량 폭락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를 망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앵커 ▶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랑 조금 다른 게 SG증권발 주가 폭락과는 다른 게 얘는 아예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상장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 원이 다 날아갔는데 그러면 왜 들어갔느냐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들어가신 분들은 안 망하게 할 거야. 살릴거야라고 하고 이미 주가는 쪼그라들만큼 쪼그라들었는데 이쯤에서 만에 하나 퍼스트리퍼블릭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 주가는 다시 급등하는 그것을 노리고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퍼스트리퍼블릭도 그렇고 최근에 8개 작전 걸린 종목 중에 삼천리의 막, 삼천리 뿐만 아니죠. 8개에 3000억 장 정도 들어갔어요. 일명 하따, 하한가 따라잡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뭐 저희가 경고한다거나 그런. 그런 구조적인 입장을 취할 것은 아니고요. 그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 앵커 ▶

본인 선택이고 결과도 본인이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월 1일을 꼭 집어서 미국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거 설명해주실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작년 내내 금리 인상이야 아니야, 긴축을 세게 할 거야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동결 좀 되면서 한숨 돌릴까 했는데 또다른 산, 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 상향 조정. 말이 어렵죠? 이게 조금 역사가 있는 강의처럼 되는데 1971년이라는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때 금을 연준 창고에 넣어두고 달러를 찍어내는 그러니까 일명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부터 달러는 우리가 알아서 찍을게. 그러니까 자기들 결정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멋대로 찍어내면 세간의 시선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종의 쇼잉 효과, 보여주기 효과로 법정 채무 한도라는 걸 여야가 공화당, 민주당이 늘 정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최초 시작할 때 법정 채무 한도가 1조 달러, 2조 달러,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미국의 빚이거든요. 3조 달러, 10조 달러, 14조 달러 하다가 미국의 빚이 어느덧 31조 4000억 달러. 4경까지 온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이걸.

◀ 정철진/경제평론가 ▶

다 찍어 낸 거예요.

◀ 앵커 ▶

그런데 이걸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디폴트 된다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쇼를 한 거잖아요. 이걸 또 올려줘야 가령 미국의 빚은 법정 채무라는 게 법으로 정한 게 32조 달러 되어야 31조 4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1조 달러 찍어서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재무부는 국채 이자 내고 이런 걸 할텐데 항상 그 채무 한도를 올릴 때 이런 내홍이 있어요. 그런데 올려주기는 올려주죠. 왜냐하면는 안 올려주면 이미 미국 행정부에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와 버립니다. 국제적인 디폴트, 기술적인 디폴트가 나기 때문에 싸움하고 뭐하고 하다가 올려주는데 항상 그 올려줄 때 진통이 세냐, 스무스하게 올려주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2011년처럼 사단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예비비로 지속하고 있는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이면 돈이 딱 떨어진다. 그 전에 빨리 민주당, 공화당 합의로 채무한도를 높여 줘서 돈 찍어내서 이거 우리 재정 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시장에 떡 하니 악재로 나오게, 재료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이게 불발되거나 어쨌든 지지부진해지고 올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고,이런 것에 대해서 따라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냥 스무스하게 올리면 올리는 건데 2011년 사례를 보면 그때는 뒤통수를 조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굉장히 치열하게 여야가 올려주네 마네 그러다가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막 이러다가 끝끝내는 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결돼서 이제 올릴게라고 하는데 그다음 날 새벽에 새벽에 S&P라고 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쳐버리는거거든요.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타결이 안 돼서 강등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당시는 극적 타결이 됐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상황이 길어졌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길어지고 이딴 식으로 하면 미국에서 강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도 무디스라든지 나머지는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례를 정한다면 우선 또 공화당, 민주당이 정쟁을 일삼고 이게 길어지고 길어지고 논점이 되면 또 나머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할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공화당이 내건 조건은 지출을 삭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올려줄게, 채무 한도를 올려줘. 그 대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는 사업들 다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 멋들어지게 법정 채무한다고 말하지만 4경이라는 빚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금과의 연을 끊내고 달러를 막 찍어낸 거죠. 문제 생기면 찍어내고 문제 생기면 찍어내고. 그 빚이 31조 달러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달러에 대한 어떤 위기설, 문제점이 나오는 것도 결과적으로 돌아 돌아서는 또 이런 법정 채무 한도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해야할 것 같아요. 환율이 잡히지 않고 있고요. 우리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잡히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물가가 좀 잡혔으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바로 그러면 가시적으로 올라가는 건가. 공공요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올릴 것 같아요. 이진복 정무수석 바로 이야기를 했고 거의 동시에 이창용 한국은행 장관도 조율 중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맞는데 폭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원래 올릴 게 킬로와트시당 50원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첫 번째 올렸던 게 13원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40원은 더 올려야 하는데 10원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원 이상 올리느냐 아니면 찔끔 한 킬로와트시당 8원, 9원 올리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년 총선까지 이걸 어떻게 붙잡고 갑니까?

◀ 앵커 ▶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야 한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2분기, 3분기에 올리고 아마 4분기부터 쉬자,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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