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47위…北, 올해도 최하위

기사내용 요약
"전통, 기업 이익 탓 감시자 역할 수행 못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다.

3일 프랑스 파리 소재 RSF가 3일 내놓은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지난해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RSF는 한국의 순위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도 "전통과 기업의 이익 때문에 종종 언론인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적으로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언론사는 개인·회사명 등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기자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선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 자료를 인용, 지난 10년간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한국 언론사의) 수익은 편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크게 의존한다"고도 지적했다.

RSF가 매년 평가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중 '양호함'에 속한다. 이 그룹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불과 2단계 높은 45위에 위치했다. 40위권에서는 아르헨티나 40위, 이탈리아 41위, 크로아티아 42위, 통가 44위 등으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북한은 180위를 기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중국은 179위로 지난해 175위에서 4단계 떨어졌다.

1위는 노르웨이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외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06위에서 79위로 크게 뛰었고, 러시아는 지난해 155위에서 올해 164위로 하락했다.

그외 10위권에는 스위스·뉴질랜드·캐나다 등이 올랐고, 20위권에는 룩셈부르크·독일·코스타리카·프랑스·남아공·영국·호주 등이, 30위권에는 벨기에·자메이카·대만·스페인·몬테네그로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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