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 정부 성과, 尹 정부 1년동안 훼손…균형외교 버려도 되나"

"대한민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균형외교 무너지면 경제타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4차 외교안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국민들 자긍심에 큰 타격주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균형외교를 이렇게 버려도 되나 하는 의문이 있고, 균형외교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갖다주는가를 피부로 느끼는 거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췄고 남북의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다 안보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보편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걱정스러운건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특수한 경제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란 것"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지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해 입법하고 정책을 바로 잡으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북한이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핵으로 때린다는 큰 의미있는 합의라 하는데 언제 우리 외교정책이 북이 핵으로 때릴 때까지 핵개발을 그대로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냐 하는 의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을 한편으로는 압박, 한편으로는 대화로 저지하는 게 우리 국익이었는데 진영 간 갈등과 재정렬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용하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큰틀의 전략적 무기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진정한 가치, 당당한 합리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해서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미국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는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