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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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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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0239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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