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과정 공개하자"‥최저임금 줄다리기

[뉴스외전]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파행된 지 2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얼마나 인상할 지도 문제지만,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무산된 뒤 2주일 만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만 2천 원 인상과 9천620원 동결.

2천380원의 큰 격차가 보여주듯, 노사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럴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입니다.

노사 가운데 한쪽 편을 들 수도 있고, 아예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매번 달라지는데, 기준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작년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각각 더하고 뺐는데 모두 전망치였습니다.

당시 적용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5%, 하지만 실제로는 5.0%를 넘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실은 결과에 노사정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고 파편화 과정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회의 과정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심의 과정과 내용을 왜 알 수 없으며,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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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0238_36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