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임대보증 채권매입 이견(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국토위, 3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심사
여 "채권매입 안돼" 야 "반환 상응방안 찾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여야는 3일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보증 채권 매입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사기당한 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낮 12시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사기 이외에 정부 정책 실패로 사기에 준하는 보이스피싱 등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대신 공공이 주택 경·공매를 대리하는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와 함께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매입주택' 명목으로 매입한 뒤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를 하는 기존 수정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LH 우선매수권에 대해 "일부가 피해주택에서 살기 싫다면 다른 지역에 마련된 매입임대 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며 "100% 만족스러운 집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주거권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나 복지지원비 등이 지원되는 한편,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마다 현황이 파악된 건 아니지만 인천 미추홀구는 70.9% 수준이 2900여만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는 자료가 있다"며 "나머지 30%도 일단 LH 임대주택에 의해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03. bjko@newsis.com

반면 야당은 우선매수권과 LH의 임대 등 두 가지 방안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오후 2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 수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적용하되, 적용이 힘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등 다른 수단으로 보전받은 금액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만큼의 차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줘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내놨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미추홀구 사례,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께 속개된 회의는 5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이견이 여전한 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후 3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논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많은 문제가 얽혀있어서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간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앞으로 또 회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고, 소위 일정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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