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항소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선거 과정의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양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은 벌금 50~100만 원을 받았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사법부가 엄격히 형을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투표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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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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