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 회장 "산업 경쟁력 위해 입법 지원·규제 철폐 절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2022.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 회복을 위한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통과에 감사를 표했다. 구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

구 회장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하다"며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수출부진의 단기 요인으로는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또 다른 요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다. 1~4월 수출 비중 중 반도체는 13.4%까지 비중이 하락했는데, 15%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또 높은 반도체 편중성, 노동 경직성, 연평균 입법 1999건 수준의 높은 규제 등을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꼽았다. 정 부회장은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반도체 인력 규모 확대, 정부 차원의 자원 개발, 재생에너지 수급 지원,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