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 안전 위협 '주한미군사격장' 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지역위원회 성명서
"안전과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어"
창원시 "안전방안 마련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 협의…시설 이전 위해 노력"

창원 도심에 건설중인 주한미군 사격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지역위원회(김지수 위원장)는 '창원 도심 야산 중턱에 대규모 벌목이 진행되고 있다.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주민 제보를 받고 '팔룡 도시자연공원구역(차용동 산17-3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으로 현장 확인을 나갔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미군부대 정문 출입이 막혀 확인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을 통해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내용도 규모도 '군사상 기밀'이라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기존의 주한 미군 사격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사격장의 위치는 반경 1.5km 안에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으며 사격장과 마주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최단거리는 948.47미터"라며 "안전과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주한 미군사격장 대규모 확장공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주한 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며 전혀 몰랐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OFA를 내세운 주한 미군의 초헌법적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군부대지역 대규모 벌목 현장의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창원시의 답변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주소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와 주한 미군 측이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사격장 면적과 사격 훈련, 빈도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주한 미군과 국방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 미군 사격장'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하라"며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이라며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그러나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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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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