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신체 몰카 30대 공무원, 법원 “초범 고려” 집행유예 선처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십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