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저출산 재정지원 체감 안돼"

최상대 차관 "출산·양육·주거비 등 청년 공감 재정사업 확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에서 열린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 참석, 청년세대와 대화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저출산에 대한 2030세대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과 '재정비전2050'에 반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북카페에서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재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재정적인 부담 외에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형･무형의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재정비전2050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205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고민 등을 파악해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