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기관 통합 조례안 재논의…상임위 통과하나

용역 보고서 부실 상임위 상정 보류…10일 심사 재개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촬영 정회성]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일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7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거쳐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은 공공기관 통합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일부 통합기관의 용역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설인지 통합인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정을 보류했는데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는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출범할 광주관광공사의 용역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공사 설립 후 수입이 12조원으로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 소요인력과 충원 계획이 검토돼야 하지만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도 없었다.

지방의회, 지역 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문조사도 누락됐다.

또 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원이 통합해 출범할 광주테크노파크와 관련한 조직 개편안은 산업건설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들은 과학기술원이 과기부의 재정이 투입돼 출범한 기관인데 테크노파크와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심사 재개 후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다음 회기로 넘길지 등을 검토한다.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급하게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결과보고서에 오류가 많았다"며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합에 대해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김영선 전략추진단장은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조직 진단 용역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례안이 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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