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에 핵심 광물 스와프 시스템 도입 권고" 美싱크탱크

기사내용 요약
"각국, 공급망 혼선에 혼자 힘으로 대응 안 돼"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광물 스와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 내 아시아 연구 기관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여한구 연구위원과 웬디 커틀러 부소장의 'IPEF를 통한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여러 국가가 공급망 혼선을 겪었다며 이제는 경제 안보와 회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 제조 시설은 물론 핵심 원료 등 공급망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을 경우 경제는 물론 시민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국가도 잠재적인 공급망 혼선에서 안전할 수 없으며, 혼자 힘으로 이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사이에 새로운 공급망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IPEF가 첨단 제조업 강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국가까지 인도·태평양의 다양한 나라를 규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지역 경제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IPEF가 공급망 혼선에 대비해 강력한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메커니즘(CRM)을 고안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위기 대응 메커니즘 차원에서 각국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핵심 상품과 광물, 원재료로 IPEF 회원국이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통화 스와프 형식을 차용한 '공급 스와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IPEF 회원국 다수가 동시에 상품 공급 부족에 직면한다면 공급 스와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도 집단적 대응 방안 모색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수출 통제 등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구축과 공동 투자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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