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이민자 신속 추방’ 종료 앞두고…미국, 멕시코 국경에 병력 1500명 배치

11일 ‘타이틀42’ 제도 폐지 앞두고
이민자 급증 예상해 국경 보안 강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했던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멕시코 국경에 1500명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90일 동안 1500명의 군인을 추가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이나 무력 등을 사용하는 사법 집행 역할은 하지 않고 수송, 마약 탐지, 데이터 입력, 창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예정대로 ‘타이틀42’ 정책 종료를 명령한지 2주가 채 안돼 발표됐다. 타이틀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오는 1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타이틀42가 폐지되면 이민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에게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는 미등록 이민자 증가를 방지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병력 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경에 군대를 파견해 정치적으로 점수를 얻고 이민자들을 위협하려는 시도는 우리 망명 시스템에 대한 공화당의 외국인 혐오 공격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자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 단체들도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인도주의 전문가, 자원봉사자나 의료 및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악관은 이것이 이전 정부들에서도 시행한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급증에 대비해 타이틀42를 대체할 새로운 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며,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흐름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틀42를 두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다시 되돌리겠다고 밝혀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