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시민 500명 참여 선거제 공론조사…"숙의 통해 반영"

지역구·비례·의원정수 등 4가지 의제 놓고 숙의 토론
남인순 "국민과 정치권 모두 수용 가능한 제도 설계 역할"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조사는 토요일인 오는 6일과 13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조사 의제는 총 4가지다. 첫번째 의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극복과 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이다.

두번째 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에 관한 것으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 번째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의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이다. 500인의 시민참여단은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일정이 KBS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생중계는 KBS본사와 4개 지역총국을 연결하여 총 3차례 실시하지만, 시민참여단 간에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정치학자·법학자 등 선거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시민참여단 선발 기준에 대해 "4가지 의제에 대해 통계를 산출하고, 분포도를 고려해 최대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했다"며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어려운 주제를 소화하는 만큼, 이틀로 텀을 뒀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