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두 번째 만난 자리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국토소위 2차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
野 "대안 필요…공청회 하자" vs 與 "완벽히 해줄 순 없다…직접 지원 안 돼"

여야가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2번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6가지의 피해자요건을 완화한 정부 수정안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안이 여전히 피해자를 폭넓게 규정해 지원하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은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2개인데, 이 2가지 정책으로는 우리 판단 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증금 반환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반환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방안들이 그렇게 좋으면 피해자들이 왜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맹 의원은 "정부가 다른 안을 가져오지 않으니 도돌이표가 되는데, 그러면 논의가 왜 필요한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든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사기에 준하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거권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경제적 피해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그런 여러 피해들에 대해 형평성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사기전세의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회가 완벽히, 정부가 완벽히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적합의의 필요성, 주거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는 오후에 소위를 재개해 다시 논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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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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