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안위원 "北 해킹 공격에 보안점검 거부한 선관위…용납 못해"

"선관위, 헌법기관이란 점 앞세워 보안 점검 요청 거부"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필요한 조치 다 할 것"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임을 핑계 삼아,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김용판·김웅·박성민·이만희·전봉민·정우택·조은희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 위협의 실태조사와 사이버 보안 조치 마련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중앙선관위에 수신,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차례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격"이라며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분노하며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함께 드러났다"며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해 선거인 명부 유출, 투 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선관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국정원은 선관위와 협의 하에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점만 앞세워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취약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북한 위협의 실태조사와 필요한 사이버 보안 조치 마련을 위해, 선관위에 상임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