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주가조작' 파장 전방위 확산…검찰·금융당국 본격 수사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최근 있었던 특정 종목의 폭락사태와 관련해 조직적 주가조작 의혹이 일고 있죠.
김익래 다우키움회장과 H투자컨설팅업체의 라덕연 대표 등이 연루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 책임 공방과 고소가 오가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금융감독원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관련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질문 2>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들여다보면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김익래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질문 3>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익래 회장이 라덕연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주가 폭락 사태가 고소전까지 비화하는 모습인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4> 라덕연 대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익래 회장을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을 한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라덕연 대표는 통정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제가 다 세팅 해놨다",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증명해 낼 방법은 없다" 등 라대표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프로 골퍼 출신 안모씨 등 주가 폭락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핵심 인물들이 초호화생활을 한 정황도 드러났죠?
<질문 6> 주가 폭락 사태, 주범이 누군지를 가려내는 게 수사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질문 7>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돕니까? 파악됐나요?
<질문 7-1> 피해자 140명이 집단소송에 돌입했고요. 10명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는데요.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 8>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만, 앞서 잠깐 짚었던 라덕연 대표의 녹취록 등을 보면, 일부 투자자가 "털면 문제 아닌가" 등의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불법 여부를 알았던 걸로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됩니까?
<질문 9> 임창정씨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라덕연 대표를 종교에 빗대면서 추켜세우는 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질문 10> 주가가 폭락하기 전, 3년간 꾸준히 아무 이슈 없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당국은 왜 몰랐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요. 금융당국도 이상 거래 사전 탐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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