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받아야…상습 임금체불 처벌 강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임이자 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 제도 요건 완화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 이후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있듯 일의 대가로서 근로자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임금은 근로자의 생명권이지만 아직도 매년 1.3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24만명의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 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당에 계신 의원들께서 더 센 구체적 이행방안을 요구했다. 관련해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원 기자

논란을 일으켰던 '주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6000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 조사하겠다고 한다.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현재 포괄임금을 하고 있는 사업장 유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다"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부의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부와의 당정에 앞서 환경부로부터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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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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