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노동절에 노동개혁 칼 빼들어…야당 "빈자들과 싸우자는 것" 반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5월1일 노동절에 이탈리아 정부가 근로자 감세가 주요 내용인 노동시장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들은 이 법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합의한 것도 아니며 시장을 불확실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간) 유렉티브(EURACTIV) 뉴스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전날 근로자 세금 감면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6~7%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내각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비과세 회사 보너스를 3000유로로 올리기 위해 1억4200만 유로를 할당한다. 또 약 54억 유로를 책정해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에 '포괄수당'(Inclusion Allowance)을 지급할 예정이다.

멜로니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포괄수당으로 받는 돈은 월 최대 500유로, 특별 조건 하에서 630유로에 이른다. 집이 없어 세를 사는 가구인 경우는 280유로가 추가된다. 받는 기간은 18개월인데 조건에 맞으면 12개월 더 연장된다. 연소득이 9360유로 아래인 이탈리아 거주자만 최소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고용주들은 견습생이나 자유계약으로 사람들을 고용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더 받는다. 기간제나 수시 서비스 형태가 더 장려되는데 이에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멜로니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노동절에 정부는 자신들의 처지를 합법적으로 바꾸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일한다"면서 "우리는 일련의 명확한 조치로 그렇게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오성 운동 주도로 2019년부터 도입한 기본소득제인 '시민소득'을 전면 폐지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새 법령이 채택되기 전날,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IL)은 정부가 막판에 토론회에 초청했다면서 "어디를 고치라고 제안할 시간이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노동절 집회에서 CGIL은 "정부가 결정한 조치는 우리가 요구한 방향이 아니다"면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빈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최저임금 도입과 무료 인턴십 폐지, 해적 계약 중단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성운동 지도자이자 전 총리였던 주세페 콘테는 시민수당을 폐지하는 이번 법령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도입을 지지하기 위해 6월 집회를 조직한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