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지는 ‘디폴트’ 가능성…바이든·의회 ‘신경전’에 긴장감 고조

백악관 “한도 증액은 의회 책무…협상 없다”
오는 9일, 바이든·여야 회동서 해결책 나올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국 정부의 디폴트 시한이 임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상·하원 지도부가 조만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임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상·하원 지도부가 조만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잡힌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채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세 번이나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부채 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못 박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무조건 행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미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한화 약 4경2000조원)로 상한선이 잡혀있다.

앞서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일(현시 시각)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오는 6월1일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처음으로 디폴트 우려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행정부가 내놓은 2024 회계연도 예산 지출안에서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통해 지출을 2022년도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경제 재앙 가능성을 피하려는 협상을 향한 첫 단계이지만, 갈 길은 멀다"며 "이 만남은 양당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회의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동에서 "지출에 대한 별도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별도의 예산 절차 시작에 대해선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채 한도는 관례대로 조건 없이 상향하고 대신 공화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 실직,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 등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당이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상한을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겼다.

디폴트 시한 임박에도 양측 회동이 오는 9일로 잡힌 건 현재 하원이 휴회 중인 데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는 17∼25일 일본, 파푸아뉴기니, 호주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상 그 이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