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 정부 5년 성과, 1년간 몰라보게 훼손"

기사내용 요약
"균형 외교 버리면 경제적 타격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며 국민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문제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지 논의되면 이를 잘 반영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고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전과 외교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속설을 한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정상 외교의 분위기를 보면 이 속설이 그냥 우스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외교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균형 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지 피부로 느끼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춰섰고 남북은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과거처럼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보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아주 특수한 경제적 한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의 큰 결론이 '북한이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핵으로 때린다'는 의미있는 합의라고 한다"며 "언제부터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 의문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가치인 당당함, 합리주의, 법치주의 등에 기초해 국제 질서를 바라고 미국과 외교할 수 있는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