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복지부 면담 요청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진=정심교 기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 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는 것과 달리 양성기관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희영(화곡보건경영고 보건교사)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이번 주 중으로 조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다"며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는 물론 중등 직업교육 전체를 백안시하는 처사로 규정,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교(직업계고교)는 59곳이며 이곳에 소속된 학생은 8000여명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협회들은 의료법상 특성화고, 학원 등으로 한정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곳, 특성화고 59곳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면 상대적으로 '고졸 출신'인 특성화고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 대우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조 장관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만나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망언'이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2015년 복지부가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입법한 의료법 80조를 복지부가 부정하며 독단으로 개정을 약속한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변경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성화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소속 교사들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소속 교장들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철야농성 등을 벌이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