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엄선했다" 5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금융투자업 인가·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비상장주식 판매
투자자 4만 6500명, 판매규모 5284억 원에 달해
서울과 부산 등 지역에 영업망 갖추고 다단계 판매
"전문성 있는 심사로 엄선" 광고했으나 실상은 '주먹구구'

엄선한 비상장법인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5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다단계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금융투자업체 회장 A(60대·남)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B(60대·남)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투자자 4만 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본사와 부산 등지에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곳을 구성해 비상장주식 판매에 나섰다.

본사가 투자업체를 발굴해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하면, 판매법인은 판매원 등 영업조직을 이용해 주식을 구입가의 최대 2배 비싼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한 뒤 얻은 차익은 판매법인과 본사가 6대 4 비율로 분배했다.

판매법인은 팀장과 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법인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전망에 대한 검증 없이 과장된 홍보를 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방법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그룹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장외주식시장(K-OTC) 종목으로 지정된 한 회사는 허위 홍보나 공시 사실이 확인돼 임직원 등 10명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이 판매한 종목들은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이 형성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고, 전세보증금이나 각종 대출금에 자녀 결혼자금까지 동원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자사의 주요 임원들은 최대 월 3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와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투자자 돈을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 자산 5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자산 동결도 진행했다.

또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쪼개기 법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박현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앞으로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피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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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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