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장관 "법의 지배 중요…사법 신뢰 실현"

기사내용 요약
일본 헌법기념일 맞아 최고재 장관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도쿠라 사부로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사진출처: NHK) 2023.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도쿠라 사부로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은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법의 지배' 이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공영 NHK가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는 장관 1명과 판사 14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도쿠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눈부신 작금의 정세 속에서 '법의 지배'라는 이념의 의의와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다"며 "헌법이 구현하는 '법의 지배' 이념의 중요성과 법원의 사명을 자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 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해 편리성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복잡한 재판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생각이다.

또한 동성 결혼 등 성 소수자에 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다양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본질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납득성 높은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관에게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년사건 등의 기록이 각지의 재판소에서 폐기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소 전체적으로 규정이나 통달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각 방면으로부터 여러가지 비판을 받은 것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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