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법' 구글 우려에 미 정부 "한국에 연락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가 구글이나 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시민단체인 '디맨드 프로그레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빅테크와 무역대표부 간에 오간 이메일을 분석해 블룸버그에 제공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당시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던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구글 부사장은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고 이에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측에 연락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메일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법률을 놓고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 관리들에 연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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