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초읽기…"산업용부터 조준해라" 지적도

내주 인상 결정 전망…kWh당 10원 안팎 오를 듯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더해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한전은 32조6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앞서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세 차례 연속 kWh당 평균 12.8원씩을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시점 시장의 예상대로 전기요금이 kWh당 10원가량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기존의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000원가량 오르게 된다.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마뜩잖다는 반응이다.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가 아닌 가정용 전기부터 조준하는 것이 옳으냐는 반응도 빗발친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가정용 전기는 단가도 비싼데 누진세까지 부과한다.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는 식의 날 선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시장은 인건비 감축, 조직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자구책을 조속하게 발표하겠다던 한전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사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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