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비율 낮은 제주서도 보증금 떼인 사례 3개월간 16건

보증 사고율, 전국 평균보다 높은 7%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세 비율이 낮은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떼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가 16건에 액수는 30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보증금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로는 1월 9건에 14억4천만원, 2월 4건 7억9천500만원, 3월 3건 7억7천만원이다.

3개월간 도내 평균 보증 사고율은 7%로, 전국 평균 6.4%보다 0.6% 포인트 높다.

월별 보증 사고율은 1월 13.5%로 같은 기간 전국 5.8%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2월 2.8%(전국 6.9%), 2월 4.9%(전국 6.9%) 등이다.

보증사고는 보증채권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보증 사고율은 보증 만료 시점의 보증 금액 대비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 금액의 비율이다.

제주에서는 도내 전세 비율이 전체 임대 주거 형태의 6.9%에 그치며 전세보다는 1년 치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많다.

제주도는 전세 관련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예방팀과 피해 지원팀, 피해 관리팀을 꾸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 피해 임차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서 대출 이자 1.2∼2.1%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의 긴급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프로그램, 보증가입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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