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근절 나선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여당과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사진=뉴시스

여당과 정부가 상습적 임금체불근절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는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여당 측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및 상임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임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노동부에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며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강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청산융자 완화를 통한 신속 체불 민원 처리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돼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 나와줘야 한다"며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굉장히 많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등을 마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체불 근절의 밑거름 되도록 당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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