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년 넘게 권고 미뤄…수요시위 보호 서둘러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인권위, 수요시위 방문해 현장 목소리 듣길"
인권위 "조사 중인 사건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안전하고 평화로운 수요시위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1년 넘게 최종 권고 조치를 미루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수요시위를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결정이 나온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인권위는 최종 권고를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속한 최종 권고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수요시위 현장은 활동가와 참가자들이 심한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이라며 "인권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권위가 직접 수요시위 현장을 찾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앞서 지난 2022년 1월 일부 단체들이 소녀상 인근 장소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구제를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진정인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를 권고하는 조치다. 수사·사법당국의 조치와 달리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후 1년 넘게 해당 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년 넘게 최종 권고가 왜 미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조사 중인 진정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1992년 1월8일부터 시작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2020년 5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고 수요시위 장소를 선점하면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수요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