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시 정책 이력제 '부실 운영' 질타

2022년 광주시의 정책 이력제 관리사업 규모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2022년 광주시 중점 관리 대상 정책 이력 관리 실적도 67점 불과
광주시의 정보 공개에 대한 원문 공개율도 71%에 그쳐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실명 등 정책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광주광역시의 정책 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1)은 3일 열린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2022년 광주광역시의 정책 이력제 평가 결과 정책 실명제 운용 실적은 83점이고 중점 관리 대상 이력 관리 실적은 평균 68점에 그치는 등 정책 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들의 이력 관리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또 "정책 이력제 관리 사업 규모도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부산시는 총 744건으로 연간 평균 148건에 달한 반면에 광주시는 같은 기간 148건으로 연간 평균 30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정책 이력제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련 광주시 총괄 부서가 정책 실명제 관리 대상을 광역 지자체는 30건으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으로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정책 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조성 사업과 관련해 야구 경기로 인한 주민의 주차, 교통 문제로 고질적 갈등 관리 지역인데도 한 차례도 정책 이력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정책 이력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며"면서 "이처럼 조례에 규정하는 정책 평가를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정책 이력제가 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수 정책 수행자 및 담당 부서에 대한 유공자 인센티브 도입이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행정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서울시의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원문 공개율은 97%에 달하나 광주시는 71.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 공개율에서도 2017년 75.7%에서 2020년 83.1%로 개선됐으나 2021년과 2022년 79%대로 여전히 80% 이하에 머무는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시는 94%에서 2022년 97.1%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처럼 광주시의 공개 대상 행정 정보에 대해 원문 공개율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광주시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책임 행정을 위해 정책 이력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정책 이력제의 중점 관리 대상 이력 관리 실적은 놓친 점이 있다"면서 "투명·공개·책임 행정을 위해 중점 관리 건수보다 관리 대상에 집중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개 행정 정보의 원문 공개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문서 생산 시스템과 정보공개 포털을 사용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만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되어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그 문서가 "부분 공개"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공개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나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행안부에서 배포한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스킹 처리(******) 기능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평균 공개율 이하 부서를 대상으로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사유로 비공개한 원문에 대해서 공개로 전환하도록 컨설팅하고 있는 등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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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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