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준다는데 지방사립대는 한숨만…위기감 더 커져

글로컬대학 이외 대학, 신입생 감소-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된 12곳 지방대 중 10곳은 국립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대학 총장·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5.1/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글로컬대학,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증원 등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지 못한 지방 사립대학은 자연도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까지 30개 안팎의 지방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각 학교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오는 9월 1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데,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컬대학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규제특례 등 행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신입생 감소,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선정된 글로컬대학에 재정과 규제 혁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사립대에 비해 재정·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지방 국립대가 지방 사립대에 비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지방 국립대 다수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다면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탈락할 경우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신청조차 검토하지 않는 지방 사립대학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첨단분야 학과 정원 조정 결과도 지방 사립대학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지방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은 1012명 늘어나지만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도 817명 늘어난다.

지방대학의 첨단분야 학과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와 경쟁이 불가피해졌는데, 교육 전문가들은 "기존 수도권과 지방권 대학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이 증원된 지방대학과 다른 지방대학 간의 양극화도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신청한 지방대학은 12곳이었고, 12곳 모두 정원이 증원됐다. 특히 12곳 중 10곳은 거점 국립대 등 국립대였는데, 사립 지방대학들은 교원확보 우수성,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여건 등의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 대학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린 지방국립대가 글로컬대학과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흡수한다면 인근의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등록금 수입 감소→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고, 학교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7개 권역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첨단분야 학과 정원 배정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첨단 분야의 정원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