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일꾼이라고 뽑았는데..." 선거구에 살지 않는 기초의원 논란

법적인 문제 없지만 유권자와의 도의적 차원 문제
"집 안 팔려 이사 못가고 있어" VS "진정한 봉사 정신 있는지 의심"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구의원들이 있어 논란이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구의원들이 있어 논란이다.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기초의원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유권자와의 도의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의 A구의원은 당선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 동네에 살고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선거구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이 팔리지 않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동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있는 상가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살고 있지만 아내와 자녀는 다른 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거구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구의원들이 당선된 선거구에 살지 않거나 본인만 주소를 옮겨 사는 경우 모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선거구에 살더라도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피선거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인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구의원이 다른 선거구에 산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생활 밀접형 의정 활동을 펴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기초의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0대 김 모 씨는 "기초의원은 동네 일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같은 선거구에 살면서 서로 자주 봐야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민원도 잘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60대 이 모 씨는 "동네 일을 잘 하라고 뽑아줬는데 이 동네가 아닌 다른 선거구 동네에 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의원 모두 선거구로 이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기지는 못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30대 문 모씨 는 "돈 다 받으면서 집을 팔려고 하니 안 팔리는 것이지 마음만 있으면 손해 보고라도 올 것"이라며 "구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인지 선거 때 진심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당 관계자는 "선거구에 살지 않는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이고 정무적 측면에서보면 구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개선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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