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美디폴트 위기…투트랙 협상 가능성 대두

바이든 순방·의회 회기 고려하면 협상 시한 '빠듯'
연말까지 부채한도 소폭 상향 후 추가 협상 가능성
행정명령 발동·초고액 주화 발행 등도 거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 달 이내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정치권에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단기간 소폭 상향한 후 그 사이 협상을 이어가는 ‘투 트랙’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블룸버그통신은 골드만삭스 등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의회가 부채한도를 우선 단기간 연장, 디폴트 사태를 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끈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중·장기적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1월 법정 한도(31조 4000억달러·약 4경800조원)에 도달했다. 공무원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조치를 통해 시간을 벌고는 있지만 의회가 부채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미 재무부 판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선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백악관·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의회 회기를 고려하면 이달 중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시한은 현실적으로 17일까지다. 투 트랙 협상론이 거론되는 이유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입법 일정상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거의 없다”며 “시일이 촉박한 협상 상황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단기간 연장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가 휴회하기 직전인 7월 말이나 202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추가 차입이 가능하도록 부채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봤다. 지난달 민주·공화 중도파 의원 64명도 연말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도록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투 트랙 협상마저 불발될 경우 미 행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써서라도 디폴트를 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인용해 채무 상환을 위해선 행정명령으로라도 추가로 부채를 차입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적 책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조달러짜리 초고액 주화 발행이나 초고금리 국채 발행 등도 거론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전통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파행적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