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반노동정책에 조합원 사망…생명까지 위협"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 토론회…"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

기자회견 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3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이 분신 시도 후 사망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합원의 분신 사망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2023.5.3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양모(50) 씨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노동관"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 노조·공직·기업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모두 실제로는 노동 분야에만 집중됐다면서 "결국 노동 개혁과 노조 비리 척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 개혁은 고용·임금·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자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반노동 정책과 탄압 정책으로 안타깝게도 건설노조 조합원이 사망했다"라면서 "노동자의 생존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현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 상대라기보다는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국장은 "지금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 감세를 앞세우며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세수 부족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사회안전망마저 산업과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등 퇴행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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