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여전, 완전 구제해야"…건축왕 피해자들, 2차공판 앞두고 호소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건축왕 2차공판 예정
피해자들 이날 회견 후 65명 추가 탄원서 제출

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건축왕의 또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에 대한엄벌 촉구와 정부의 완전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다.2023.5.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세사기 뿐 아니라 분양사기 피해자도 있습니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너무도 많고, 까다로운 조건만 나열해 놓은 특별법안으로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완전 구제할 수 없습니다."

3일 낮 12시30분 인천지법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축왕' 조직의 또다른 피해자로 확인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건축왕과 그 조직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들을 위한 완전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분양사기 피해를 주장한 아파트 피해자 대표 A씨는 "전세사기만 있는게 아니라 분양사기 피해자도 있는데, 우리는 그 피해구제방안에도 속해 있지 않다"며 "우리처럼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량한 서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왕 일당은 몇년 후면 출소해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며 "더 이상 고통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가해자들에 엄벌은 물론이고, 유사 사기 재발을 위한 법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부위원장은 "인천시 피해실태 조사 결과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이 70%에 이른다고 한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선구제 해주고, 가해자들의 은닉 재산을 정부가 찾아내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병렬 부위원장은 "최소변제금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 데,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또다른 조건을 달아 그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다"며 "피해자라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재판부는 일당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축업자 B씨(61) 등 10명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판부에 피해자 65명의 탄원서를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차 공판 당시 B씨 등은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지원대상 요건을 6가지로 제시한 특별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4가지로 정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B씨 등의 엄벌 촉구에 이어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지원대상 기준도 없애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