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민 무역위 상임위원, 캐나다 등 4개국과 무역구제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역구제기관장회의'에서 캐나다, 호주, 인도, 영국 등 주요 4개국과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무역위원회 문동민 상임위원이 참석해 주요 4개국 대표와 함께 상호 공정한 조사를 강조할 계획이다. 무역구제란 덤핑 수입과 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문 위원은 캐나다 측에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정책이 각종 수입 규제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 필요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호주 측에는 "양국의 지난해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구제 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영국과 회담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현재 조사 중인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면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상임위원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여러 국가와는 별도의 개별 접촉을 통해 상호 간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 채널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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