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실태조사 추진

기사내용 요약
선하지 포함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집중 조사

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1796필지(4038만㎡), 건물 461동(41만㎡)이다. 행정재산 2만1740건(2807만㎡)과 일반재산 517건(1272만㎡) 등이다.

실태조사 전담반 7개 조를 편성한다.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한 사례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유재산에 설치된 철탑, 고압선 등에 대해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하지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재산 발굴 및 미활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국유지와 시유지 상호점유 재산 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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