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거론되는 상황…육아 워라밸 없이 저출산 해결 불가능”

국가소멸 위기 중책과제 국회서 맡아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파격정책은 지양
자녀성장·숫자 따라 공공주택 등 지원
“가족인구청 만들자는 의원 제안도 나와”

“육아 워라밸이 없이는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이 첫 육아시기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터 내실있게 하나씩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전망은 2070년까지 1241만명이 감소할 전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15대 국회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던 김 위원장은 18대까지 4선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낙마했지만 지난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이 됐다. 당은 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저출산 대책의 아이디어를 국회서 논의하는 중임을 맡겼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2023.4.27 [김호영기자]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지만 김 위원장이 특위 운영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접근법 △기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세계 입법례 분석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히 지우는 정부혁신 등 몇가지 기본틀을 세워놨다고 한다.

그는 “이를 테면 과거에 금액만 높이려던 일회성 출산장려금 같이 일정 시점에 한번에 지원하기보다 아이의 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경우 아이 둘을 낳으면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 매월 19만원, 셋의 경우 45만원, 넷은 65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은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혼초반에는 10년 정도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다가 자녀가 더 태어나면 자녀수에 맞는 큰 집도 살 수 있도록 중대형 임대나 분양주택 등 라이프사이클과 자녀수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영합성 파격정책 보다는 실현가능한 지속성 과제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가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며 “국내총생산(GDP) 가족 지원 예산을 3% 이상 크게 확대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2023.4.27 [김호영기자]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족지원예산은 GDP대비 1.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직접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데 평균 249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이 2030세대 중위소득 기준 한 달 임금 290만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가운데 97%에 달하는 466곳이 민간산후조리원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16곳으로 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이라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출산 입법대책 1호로 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해 국비·도비·시비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간 정책적 조율을 위한 ‘콘트롤 타워’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그는 “얼마전 부처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출산 대책의 하나로 이야기 하길래 이민청은 생산인구와 경제측면에서 검토하는 것고 더 근본적인 것이 가족인구청이 아니겠냐는 위원들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을 통폐합한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잇다”며 “앞으로 운영될 인구특위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조만간 인구위기 극복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해외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또 안건별 소위도 2~3개 만들어서 관련법안도 집중 검토하고 하반기 중에도 급한 입법안부터 몇 가지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