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보증금 채권 매입·지원 기준 이견에 '난항'

이한승 기자 2023. 5.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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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손정혜 변호사

- 민주당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 여 "민간 사기에 국가 대납 불가해"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6개→4개로 축소 수정안
- 한총리 "전세사기 피해에 재정 직접 투입은 타당치 않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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