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美 디폴트 위기…백악관은 "의회와 협상 없다"

김지선 2023. 5.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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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가능성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9일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러나 백악관은, 부채 한도 이슈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백악관 대변인> "의회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할 때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천억달러인데 다음 달 1일이면 정부 빚이 이 한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무조건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정부 지출 삭감과 부채 한도 상향을 연계한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예산 처리를 위한 별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만나더라도 돌파구가 마련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바 있습니다.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 경우 수백만 명의 실직,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 등 큰 고통과 함께 전 세계 경제에도 약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자는 논의도, 물밑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의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디폴트 #채무불이행 #미국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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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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