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구의회 직접 선출 94%→20%로…‘애국자 심사’ 통과도

2일 홍콩 증권거래소 앞에서 한 남성이 쉬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11월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직선제 의원 비율이 사상 최저인 전체의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2019년 구의회 선거 때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하는 이른바 민주파가 대승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홍콩 <명보> 등의 2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홍콩 행정장관 자문회의인 행정회의는 이날 구의회 선거의 의석(443석) 중 직선 의석을 88석(19.9%)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구의회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는 1982년 구의회 출범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이 개편안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1월 말께 차기 구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개편안을 보면, 홍콩 구의회 총 443석은 직접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 88석,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의원 179석, 지역 위원회 3곳(구위원회·소방위원회·범죄수사위원회)이 선출하는 간접 선출직 의원 176석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2019년 11월 선거 때는 직접 선출직 452석(94%), 당연직 27석 등 총 479석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높은 71.2%의 투표율로, 민주당 등 범민주 진영이 392석을 차지했다.

또 선출·임명직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먼저 공직 선거 출마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애국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기구다. 각 구의회 의장도 정부 관리가 맡는다. 홍콩 최고지도자인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구의회 개편안은 과거의 혼란을 고려해 구의회의 탈정치화를 목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의회 개편은 2020년부터 중국 당국이 본격화한 ‘홍콩 중국화’의 일환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목표로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 선거와 입법회 선거 방식을 민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개편했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 동안 홍콩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특히 2019년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송환법’에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로 반발하자 홍콩의 민주주의를 없애는 작업에 들어갔다. 2020년 5월엔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홍콩에서 민주주의 관련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