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 "워싱턴선언, 한국 북핵 우려 불식하기에 미흡"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이 한국의 북핵 우려를 불식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치 매체인 '더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워싱턴선언이라는 공동성명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언문의 신중한 조치는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평양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동북아의 긴장도 계속 고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여론은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점점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은 이런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은 한미가 국익을 위협받을 때 단호히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군사적 유대 강화에 대한 워싱턴 선언은 (중국과 남북한에) 단지 말로만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들며 볼턴 전 보좌관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무기(전술핵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과 한국의 집단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는 전장 핵 능력이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잠수함을 보내는 것보다 더 와 닿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