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요 4개국과 포스트코로나 무역구제규범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캐나다·호주·인도·영국 등 주요 4개국과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공정한 조사 강조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문동민 상임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구제기관장회의' 계기로 주요 4개국 대표와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무역구제는 덤핑 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요 4개국과의 회담 중 이날 캐나다(프레데릭 세피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호주(브레들리 암스트롱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와의 회담이 진행됐다.

캐나다와는 "최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의 필요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어 호주와는 "양국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호주 교역액은 지난해 637억 달러(약 85조3899억원)를 기록했다. 2014년 307억 달러(41조1595억원)에서 두 배 넘게 뛰었다.

4일 오후 예정인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조사 중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주관 '무역구제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규범, 조사기관의 역할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향후 상호간 규제를 검토하고 최신 조사기법, 제도 등에 대해 조사관들 간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채널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