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4계단 하락한 세계 47위…최하위는 북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1년 사이 4계단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47위로, 지난해 43위에서 4계단 뒷걸음쳤습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룹인 양호함에 속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한국과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RSF는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 주자인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전통과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정보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언론사가 보도할 때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기사의 주요 세부 사항을 생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해서는 "한국의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광고는 편집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언론인들이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80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국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지난해에 175위였던 중국은 4계단 낮아진 179위를 기록했습니다. 178위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조사 방법이 달라졌기 과거 자료와의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RSF는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덴마크였습니다.

미국은 작년보다 3계단 떨어져 45위였고 일본은 3계단 상승한 68위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작년에 155위였다가 올해 164위로 하락했습니다.

RSF는 "모스크바는 크렘린궁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점령 지역에 새로운 '미디어 병참 기지'를 기록적인 속도로 건설하고 있다"며 "최후의 독립적인 러시아 언론 매체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6위에서 79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많은 언론인을 감옥에 가둔 미얀마는 173위였습니다.

브라질은 18계단 오른 92위였고, 세네갈은 31계단 떨어진 104위였습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언론 자유 상황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많은 국가에서 정부 당국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 및 오프라인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게 이러한 불안정성의 원인"이고 "'페이크 콘텐츠 산업'이 성장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경없는기자회 제공]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