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장관 출석·탈원전 전기료 인상 요금 두고 충돌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불출석 혹은 오전 참석만 하자 야당 의원들 질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균진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 불출석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위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참석이 예정됐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주무 부처장들은 불출석 혹은 오전 참석만 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제주도 행사 일정으로 오전 참석만 하기로 한 데 대해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국회의 예산 협조를 얻을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간 질의를 한 번 하려고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전기차, 기후테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국회하고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밝혔다.

그는 "양당 간사 간 허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도 기후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처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국무조정실, 국토부, 해수부 모두 장관은 아예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오전에만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이거나 아니면 차관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위원들이 공정하게 질의할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국(局) 장관들이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의무"라며 "국정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어서 불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위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거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간사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차관이나 차관보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알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출석) 해서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상승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지난 5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야당에서는) 민생에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정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야당 위원들도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두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정치화"라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가짜뉴스다. 문재인 정부 때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몇 개가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원전 설비는 더 늘었지만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지금 전기요금이 싸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적자가 더 늘었다"며 "원전 비중 때문에 한전 적자가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jrkim@news1.kr